올해부터 시작되는 치매 ‘진료 적정성 평가’

치매 진료에 대한 의료 적정성을 평가,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노인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

백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1:01]

올해부터 시작되는 치매 ‘진료 적정성 평가’

치매 진료에 대한 의료 적정성을 평가,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노인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

백진호 기자 | 입력 : 2021/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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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 출처: 보건복지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새롭게 도입할 치매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시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에 있어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해당 방안을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 대상자(‘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기사).

 

올해부터 정부는 치매 진료를 대상으로 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끝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부터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혐평가 도입‧확대 등을 통해 환자 중심적 평가를 강화해왔다.

 

올해에는 환자의 안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치매’에 대한 평가를 신규 도입한다. 또 요양병원을 평가하는 기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새롭게 적용하며, 총 3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적정성 여부 평가)를 시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의 주요 내용은 Δ 환자 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Δ 평가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제 강화 Δ 가치기반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사업 확대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환자 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킴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이 영위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평가(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인구에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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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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