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예정, 같은 등급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 기존과 동일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4:1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예정, 같은 등급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 기존과 동일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07/08 [14:1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 등급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 등으로 구분해 △재가 급여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 등 보장받는 범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사하고,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이후, 장기요양자로 인정되면 요양 등급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등급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의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2년까지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부분은 요양 등급이 최초 인정되거나 다른 등급으로 판정될 때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등급을 갱신하는 경우에 동일 등급으로 판정되어도 등급별로 인정되는 유효기간은 같다. 

 

개정안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장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이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할 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해당 안내문과 제출하면 된다.

 

반면에 연장된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기관과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가능하다. 그 외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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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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