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요건 확인하자

법령상 기준 충족하고, 노사 합의 하에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할 계획이라면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무금휴직 지원금’ 신청 가능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2:36]

오늘부터 신청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요건 확인하자

법령상 기준 충족하고, 노사 합의 하에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할 계획이라면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무금휴직 지원금’ 신청 가능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06/15 [12:36]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정부에서 오늘(15일)부터 무급휴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무급휴직자를 유급휴직자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 말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일부 업종에 한해서 이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서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요건 또한 기존보다 완화됐다.

 

그렇다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무급휴직 지원금의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별 고용 지원업종이라면 노사 합의에 의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인 곳이어야 한다. 다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연장됨에 따라 조선업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번째로, 일반 업종인 경우,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 휴업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법령상 무급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무급휴직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 또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9인 이하 사업장: 10명 이상 △100명~999명 이하 사업장: 10% 이상 △1천 명 이상 사업장: 100명 이상이다.

 

그 때문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타 유사한 무급휴직 지원금(가령,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무급휴직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를 입증할 서류(재고·생산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뮤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길 바란다.

100뉴스 /
조지연 기자
ksh@confac.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00뉴스, 백뉴스, 시니어, 노인, 무직휴급지원금, 무직휴급, 무직휴급자, 무직휴급신속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노동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