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이슈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는 어떨까?

우리나라 청년수당‧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른가…현재 가장 비슷한 형태의 운영은 알래스카 영구기금(APF), 일부 국가 국민 여론 따라 도입

조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4:42]

떠오른 이슈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는 어떨까?

우리나라 청년수당‧청년배당과는 어떻게 다른가…현재 가장 비슷한 형태의 운영은 알래스카 영구기금(APF), 일부 국가 국민 여론 따라 도입

조지연 기자 | 입력 : 2020/06/08 [14:42]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의 48.6%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고 밝혔고, 42.8%기본소득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71%가 반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조사자의 63%가 찬성, 보수 성향 조사자의 67%가 반대했으며 중도 성향 조사자에게서는 찬반이 각각 40%대를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들은 시행한 적은 없는 것일까. 기본소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란 다소 어렵다.

 

윤홍식의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원칙은 무조건성 보편성A(자산 및 소득조사가 없는 경우) 보편성B(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이 없는 경우) 정기성 개인단위 적절성 지급주체 권리성 등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역시 완벽히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는 아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경우, 자산조사를 하는 잔여적 제도이자 구직활동 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는 결이 다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보편성A 정기성 권리성 등 기본소득의 원칙을 가장 많이 포험하고 있지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기본소득제도들은 어떨까. 현재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사례들은 존재한다.

 

윤 연구자에 따르면, 현재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미국의 알래스카 주정부다. 알래스카는 알래스카 배당이라고 불리는 알래스카 영구기금’(APF)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56년 알래스카주 헌법에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만들었고, 이후 영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벌써 약 40년 가까이 매해 한 번씩 천연자원 수익의 1/n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급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기본소득제의 조건에 가장 가깝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급여가 아니다는 점이다.

 

윤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2015년 기준으로 APF의 연간급여액은 미화 2,072달러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APFC, 2016). 하지만 2,072달러는 2015년 미국의 1인 가구의 빈곤선인 $11,700의 약 17.8%에 불과한 금액(U.S. DH HS, 2015).”이라면서 이는 APF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해마다 산출되는 금액이 달라 현재는 240만 원 전후 수준으로 파악됐다.

 

아직 완벽한 기본소득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가진 가능성과 관련해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스위스는 20166월에 기본소득제 논의에 앞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했다. 당시 최저생활비를 조금 넘는 금액인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7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두고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진행됐다. 투표 결과, 해당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77%가 반대함으로써 기본소득제를 시행되지 않게 됐다.

 

반면에 기본소득제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가진 나라들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와 프랑스다.

 

핀란드는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약 69%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201711일부터 약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에서 임의로 선정된 실업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고용 증진 효과를 바랐지만, 이와 관련해 별다른 효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시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 또한 무작위로 2천 명을 선정했다는 점, 빈곤선보다 낮은 금액인 70만 원으로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기본소득제의 시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랑스 또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가 높은 국가다. 최인숙의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 프랑스 사례’(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9)에 따르면, 프랑스인 60% 이상이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복지개혁 때마다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989년에 창설한 RMI(최저소득보조금)2009년 만들어진 RSA(능동적 연대수당)가 대표적이다. 특히, RSA 제도는 실업 수당보다 적은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재취업하는 실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실업자의 직장 복귀를 돕고 있다.

 

아직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은 뜨겁다.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가 재원이 되어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소득제의 재원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별로 기본소득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0뉴스 /
조지연 기자
ksh@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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