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고령자 복지 꼼꼼히 챙길 것”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그 후로 3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7:24]

문재인 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고령자 복지 꼼꼼히 챙길 것”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그 후로 3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5/08 [17:24]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글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참고 견디신 분들, 높아진 국가위상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더 깊이 공경할 것이며,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고령자와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이다. (보건복지부, 2017)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했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고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제공=문제인 대통령 페이스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논문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보건복지포럼』, 2019)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후,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치매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증가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된 ‘치매’와 ‘정부’관련 뉴스 건수는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이후 약 4~5배 증가했다.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치매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르는 치매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음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후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2018년 치매관리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은 3050억 원, 2019년 예산은 4334억 원으로 1년 만에 4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부연구위원은 아직 정책이 시행된 초기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야간보호기관, 치매극복선도도서관 등 치매서비스 관련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치매에 특화된 성격을 띠는 서비스 기관은 아직 적은 편이다.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시설 종사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설치, 채용,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사업, 성과 평가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환자에 대한 자료를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100뉴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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